나 말고 다른 세입자와 이중계약: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동시에 전세 계약해 보증금을 이중으로 챙기는 사기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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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 도용 방지 특약 : "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" 문구를 꼭 삽입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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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조항 : "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,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" 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✅ STEP 4. 계약한 직후 : 이사 당일의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
전세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잔금 지급일입니다.
⚠️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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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: 계약 직후 잔금 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추가 대출을 실행해 내 보증금 순위를 밀어내는 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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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를 갔는데 아직 세입자가?! 이중계약: 전 세입자가 아직 퇴거하지 않아 이중계약임이 드러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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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순위 근저당·신탁등기말소 등 특약 불이행: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지만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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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재열람 : 잔금 당일 아침 다시 한번 확인,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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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세입자 퇴거 확인: 잔금 치르기 전 현장에서 짐이 완전히 빠졌는지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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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+ 확정일자 : 잔금 당일 즉시 완료하세요. 하루라도 미루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.
✅ STEP 5. 입주한 이후 : 내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
집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. 사는 동안에도 내 권리를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.
⚠️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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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미고지 : 내가 입주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선순위 권리를 숨겨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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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: 경매 시 국세·지방세나 임금채권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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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: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이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을 노린 사기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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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절대 유지 : 전입신고된 주소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이 즉시 소멸됩니다. 일시적 이전도 절대 금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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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가입 :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세요.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.
✅ STEP 6. 계약 만료: 깔끔하게 보증금 돌려받기
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소 2~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.
⚠️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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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미반환 :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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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~3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: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의사를 전달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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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 발송 :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의지가 불명확하면 공식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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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 :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,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퇴거해야 이후에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.
✅ STEP 7. 피해 대응: 혼자가 아닙니다
불행히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.
👉 이렇게 대응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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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경찰청 신고 :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있다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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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 안심전세포털 활용 : 피해 이의 신청, 법률 상담,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"우리는 청년들의 첫 독립이 불안한 과정이 아니라 설레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."
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관계자의 말처럼,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휴식처입니다. 이번 서울경찰청과의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7단계 가이드를 꼼꼼히 숙지하셔서, 누구보다 똑똑하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. 더 자세한 가이드와 안전 매물 정보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앱과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행복한 독립을 응원합니다! 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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