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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터팬 BLOG

전세사기 ZERO 캠페인 - 전세피해 예방가이드 7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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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알쓸부동산
최근 전세사기 소식에 불안해하는 청년분들이 많으신데요.
국내 대표 부동산 플랫폼 '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'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
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'전세사기 ZERO 캠페인'을 시작했습니다.
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 내용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릴게요.
📢 빠르게 읽는 세 줄 요약
피터팬 x 서울경찰청 손 잡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
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7단계 : 집 고르기 ~ 계약 전후까지 대처법 총정리
피터팬 앱과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누구나 상세 가이드 확인해볼 것
🔎 왜 지금 '전세사기 ZERO'인가?
2030 청년세대가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독립이 처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.
정보의 비대칭성 : 집주인과 중개인은 해당 물건의 히스토리를 잘 알지만, 처음 집을 구하는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의 '을구'에 적힌 근저당이나 압류 기록을 해석하는 것조차 벅찹니다.
경험의 부재 : "지금 바로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"라는 중개인의 압박에 못 이겨 독소 조항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
진화하는 수법 : 단순한 깡통전세를 넘어, 최근에는 브로커를 낀 대출 사기나 신탁 물건을 이용한 정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
이를 막기 위해 피터팬과 서울경찰청이 손잡고 '전세사기 ZERO 캠페인'을 전개하게 됐고, 그 일환으로 안심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. 한 번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
STEP 1. 집 고를 때 : 첫 단추부터 안전하게!
모든 일의 시작은 좋은 매물을 찾는 것입니다. 하지만 '좋은 매물'의 기준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'안전한 권리관계' 여야 합니다.
⚠️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 — 깡통전세 사기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집을 계약했다가,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입니다.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집도 전세가율이 높으면 언제든 '깡통'이 될 수 있습니다.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피터팬 THE 클린매물 활용 : 집주인 인증을 거친 검증된 매물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세요.
HUG 안심전세앱 시세 조회 : 전세가가 매매가의 80%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군입니다. 앱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가율·위험도·보증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STEP 2. 임대인 확인할 때 : 진짜 주인인가?
서류상 주인과 내 눈앞의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
⚠️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
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: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
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: 신탁이 설정된 집인데 수탁자(신탁회사)의 동의 없이 위탁자(집주인)와만 계약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신분증 대조 :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눈앞의 사람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하세요.
대리인 계약 시 :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확인 필수, 보증금은 무조건 소유주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세요.
등기부등본 열람 : 근저당·가압류·신탁 설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.
✅ STEP 3. 계약서 작성할 때 : 나를 보호하는 '특약'의 힘
계약서는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.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는 특약입니다.
⚠️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
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: 실제로는 월세 계약인데 전세처럼 속여 계약시키는 수법
나 말고 다른 세입자와 이중계약: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동시에 전세 계약해 보증금을 이중으로 챙기는 사기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명의 도용 방지 특약 : "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" 문구를 꼭 삽입하세요.
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조항 : "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,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" 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✅ STEP 4. 계약한 직후 : 이사 당일의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
전세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잔금 지급일입니다.
⚠️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
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: 계약 직후 잔금 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추가 대출을 실행해 내 보증금 순위를 밀어내는 수법
이사를 갔는데 아직 세입자가?! 이중계약: 전 세입자가 아직 퇴거하지 않아 이중계약임이 드러나는 경우
선순위 근저당·신탁등기말소 등 특약 불이행: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지만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등기부등본 재열람 : 잔금 당일 아침 다시 한번 확인,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하세요.
기존 세입자 퇴거 확인: 잔금 치르기 전 현장에서 짐이 완전히 빠졌는지 확인하세요.
전입신고 + 확정일자 : 잔금 당일 즉시 완료하세요. 하루라도 미루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.
✅ STEP 5. 입주한 이후 : 내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
집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. 사는 동안에도 내 권리를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.
⚠️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
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미고지 : 내가 입주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선순위 권리를 숨겨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수법
당해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: 경매 시 국세·지방세나 임금채권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
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: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이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을 노린 사기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주소 절대 유지 : 전입신고된 주소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이 즉시 소멸됩니다. 일시적 이전도 절대 금물입니다.
전세보증보험 가입 :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세요.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.
✅ STEP 6. 계약 만료: 깔끔하게 보증금 돌려받기
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소 2~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.
⚠️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
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미반환 :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
👉 이렇게 예방하세요
2~3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: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의사를 전달하세요.
내용증명 발송 :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의지가 불명확하면 공식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.
임차권등기명령 :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,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퇴거해야 이후에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.
✅ STEP 7. 피해 대응: 혼자가 아닙니다
불행히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.
👉 이렇게 대응하세요
서울경찰청 신고 :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있다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세요.
HUG 안심전세포털 활용 : 피해 이의 신청, 법률 상담,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"우리는 청년들의 첫 독립이 불안한 과정이 아니라 설레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."
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관계자의 말처럼,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휴식처입니다. 이번 서울경찰청과의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7단계 가이드를 꼼꼼히 숙지하셔서, 누구보다 똑똑하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. 더 자세한 가이드와 안전 매물 정보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앱과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행복한 독립을 응원합니다! 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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